■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번 의혹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현직 이용구 법무부차관까지 고위인사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용구 차관과 정한중 교수는 꽤 많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들인데 당시 출금 건에도 등장한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용구 차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정한중 교수는 우리법 연구회 민변출신입니다. 이 밖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성윤, 이종근, 김태훈... 전부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징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무슨 시나리오를 쓴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도 저분들이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 내에 친정권 검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아닌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보다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시행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금금지 불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석]
일단 연루되었다는 단정을 지을 순 없는 거니까 여러 의혹에 등장했던 인물들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주류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에도 관여될 수 있고 저 사건에도 관여될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이들만 나오면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야당에선 캐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지금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후 장관은 몇 번 바뀌었지만 회전문 인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윤석열 총장을 정부여당에서 비판할 때 윤석열 사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산으로 통영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종근 형사부장은 배우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 밑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무리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킨 바가 있고요. 이용구 차관, 대검 과거사위원회에 있었고요. 정한중 위원장도 대검 과거사위원장이었다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들, 특정 법조인들에게 자꾸만 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책임지는 의결기구가 다 그 자리에 몰려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정한 마음으로 판단을 내렸더라도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왜 늘 저분들밖에 인물이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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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