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탈원전 추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그 여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감사원장을 꽤 거세게 비판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임종석 실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헌법에 보면 감사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은 굉장히 독립성이 유지되는 기구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감사원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애기했어요. 그럼 감사원이 집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집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전광훈 목사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석]
감사원 측은 이게 탈원전 자체가 옳고 그르냐 하는 게 아니라 적법성 자체를 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태원 변호사]
헌법과 법률을 봐야 하는데요. 헌법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법 2조 1항에 보면 감사는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감사원이 그런 정책 수행이 적법하게 됐는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과 감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입니다. 따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고 하시는 건 지나친 말씀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임종석 전 실장을 시작으로요. 윤건영 의원은 분명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 송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감사원의 월권이다. 이렇게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거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감사원이 감사하려 하는 건 절차적인 적법성이 잘 지켜졌느냐.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 사이사이에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걸 2년마다 세웁니다. 그건 2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다. 그런데 2014년에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율이 2035년에 29%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년 뒤에 있었던 전력수급계획에는 2030년에 11%까지 내리도록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력수급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다 그렇게 낮추도록 바꾼 거예요. 법은 그대로인데 시행령이 바뀐 셈이 됐으니까 과연 절차적인 적법성이 맞는 거냐. 이걸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데도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반발한다. 저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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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