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현수 정치부기자,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온오프라인 병행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초반부에 문재인 대통령, 사실 조금 긴장한 모습도 느껴졌거든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현수 정치부기자]
기자회견장에는 20명의 기자들만 앉아있고요. 화상으로 100명의 기자들의 얼굴이 보여서요.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연결 상의 문제로 오류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습니다.
[황순욱]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각본이 없이 그대로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고르고 즉답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견에서 나온 말들, 중요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단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이야기였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법원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 얘기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현수]
생각했던 것보다 단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고민이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걱정은 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일지라도 대통령이나 정치인 모두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고 얘기했고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와 함께 여권 야권 모두 사면에 대해 물었을 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순욱]
그렇다면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사면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기 내에 사면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가능하죠. 카드는 가지고 있고, 이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재보궐 선거 때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사면이 나왔고요. 워낙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으니까 이걸 무마해보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한 거죠. 지금 안 쓰겠다고 하는 건 다음에 쓸 기회가 있을 때의 전제인데요. 그 다음에 쓸 때는 결단이 아니라 밀려서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효과가 그리 클 것 같지 않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사실 일 년여밖에 남지 않은 오늘 이 시점에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사면을 언급하기에 부정적으로 된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 재판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또 한 축은 국민이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사면이 무르익고 정치적인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에 반응해서 국민여론 또한 지금은 사면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무르익어야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걸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