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與 홍익표 “은행권 이자, 낮추거나 제한해야” 논란
2021-01-19 19:31 정치

여당이 주도하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한편으로는 정치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게 바로, 이익공유제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국면에서 은행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대출 이자를 특정 기간 동안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 정책위의장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업자의 경우 은행의 대출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라디오)]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고.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이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입니다.

민간기업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자에 대한 것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합니다."

은행업계에서는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나오고, 전문가들의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회사엔 주인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치금융이라 얘기하죠."

홍 의장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연장하려는 취지"라면서 "특별법 제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월 24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들의 손실 매출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 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최동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