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지난 설 연휴를 맞아서 공개된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8.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7%, 윤석열 검찰총장이 13.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두 배 이상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더블스코어로 앞서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독주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독주 맞고요. 지금 대권행보 제대로 하는 분은 이재명 지사 밖에 없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직업공무원이니까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대권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는데요. 그런 연유에서인지 설날 여론조사에서도 완전히 원톱(one top)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특별하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이거나 국정철학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정당정치의 실패라고 보입니다.
[황순욱 앵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부터 여권에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기본소득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기본소득은 재난과 아무상관 없이 국민 모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다. 가난하건 부자건요. 한 달에 100만 원 씩 국가가 매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겠다. 부자에게는 가욋돈이 생기는 거겠지만, 생계선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생계비가 들어오는 거죠. 스위스가 한 번 실험을 했는데 국민들이 부결시켰어요. 알래스카 정도에서만 아주 이례적으로 되는 건데요. 논란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들고 나온 겁니다.
[황순욱]
여러 가지 이유로 여권주자들에게까지도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뿐 아니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재명 지사의 국민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핫 이슈에 잠룡들이 다 뛰어든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을 일괄적으로 갖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금액을 일정정도 그대로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반격을 펴고요. 정세균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는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로 얻는 수익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 부분을 주에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이 가능하겠냐. 이 지사의 논의 자체를 보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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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