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정부부처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냈었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그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어찌 보면 정리됐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저 가덕도에 갔다는 것만 봐도요. 이제 특별법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쪽으로요. 변창흠 장관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이게 예산이 28조 원까지 늘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교통부에서 내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고요. 기재부에서도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요. 일단 특별법 통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요. 명시조항까지 넣어서 아예 김해신공항을 폐기한다는 내용까지 넣었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많이 지워준 거죠.
[황순욱]
그런데 이 법안을 심사하는 여당의원조차도 ‘동네 하천 공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하면서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을 냈거든요?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조응천 의원이 여당 내에서 비주류이고요. 조응천 의원의 저 얘기가 여당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지는 모르겠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번 공감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국가 백년지대계잖아요. 백년지대계이면 백년지대계처럼 해야죠. 오늘 살고 마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 수원 사업이면 다 해주는 게 맞아요?
전 정부 때 공항설계 최고 전문가인 프랑스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해공항 확장 1등, 가덕도 꼴지.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요.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뀐 다음에 부산시장 재보선 앞두고, 여당이 ‘가덕도 가덕도’ 합니다. 야당도 재보궐 선거 있으니까 한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었던 프랑스 전문가 평가는 뭐에요? 국가 백년지대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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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