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되는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나눠줄 예정인데, '노점상'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본 손실을 보상하는 법도 입법하겠다, 하는데 이것 역시 매달 수 조 원씩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법안이죠.
4월 선거 때문에 돈 푸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또 그 많은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도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넣은 것"이라며 "4만여 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 20조 원 정도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내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돼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통과 3개월 후부터 보상하고, 소급적용은 않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법 개정안에 마련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보상할 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지만 대상이 늘어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약 90만 명, 이들에게 월 100만 원 씩 정액 보상할 경우 매달 1조 원 가량이 듭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안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추산한 월 보상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인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