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문재인 정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독일-영국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게 적절한 근거가 되는지도 최주현 기자가 검증해 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오늘 0시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여권이 실현하려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근거로는 2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들었습니다.
[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뒤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독점적·제왕적 지휘권을 행사한다"며
독일과 영국 사례를 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쪽짜리 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건 마약 범죄 등 특정수사 분산에 관한 것이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거론한 독일과 영국 사례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영국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에 기소권만 남는 구조와는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죄를 증명하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며
"범죄 대응 시스템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