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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
2021-03-08 19:29 정치

여론이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는 부족하다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조사대상도 확대됐는데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5년까지 토지거래를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있었던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까지의 거래 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지구 지정 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
"국토부와 LH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금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참여한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등 불법행위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며 "국수본은 발 빠르게 수사하고, 정부조사단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겨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 협력으로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라"며 검찰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때로 조사를 확대한 것을 두고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이기상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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