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는 법무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고검장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업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겁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이들 부서의 수사 인력을 인권전담부서, 경찰과의 수사 협력 부서, 재판 담당부서 등에 재배치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업무를 맡았던 형사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에 대비하는 재판 준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 권한이 6대 범죄에만 국한돼 LH 땅투기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부패 수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권한 분리 방안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전국 고등검찰청장 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국 6개 고검장들은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부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적극 밝히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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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