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 한 명이 또 있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전직 LH 사장이기도 했고, 전직 SH 사장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과거 LH와 SH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변창흠 당시 사장이 쓴 업무 추진비가 그 전임 사장들과 비교해봤더니 2배가 넘더라.
[최영일 시사평론가]
SH 때는 2배 이상이었고요. LH 때는 1.8배, 거의 2배였습니다. 전임자는 2백만 원 대의 법인카드를 썼다면요. 변 사장 때에는 4백만 원 대를 쓴 거예요. 식사, 회의비 여러 가지 명목이 있죠. 접대비로도 외부인사 만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훨씬 전임자보다는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2배 정도 썼다고 하면 내막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클린카드입니다. 클린카드라 하는 것은 용도에만 맞게 써야 하고, 그 외로 쓰지 못하게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클린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쓰면 이상한 거죠. 주말에도 결제가 있는 거예요. 변 사장 당시의 업무추진비는 내막을 열어봐야 의혹이 좀 해소가 되든가 확인이 되겠지만요, 과거의 다른 유사 사례를 보면요. 집 근처에서 가족과 식사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장을 본다든가. 이럴 때 공비를 썼던 선례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은 다른 쪽에서 일하는 데 다른 쪽에서 결제된 경우, 가족에게 카드를 주고 써라. 이랬던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혹시 공비를 사비로 남용한 것은 아닌지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황순욱]
요즘 LH 사태를 보면서요.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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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