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은 다락같이 오른 집값 때문에, 집 있는 사람은 단박에 오른 세금 때문에, 모두가 사지도 팔지도 갖고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까요.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온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 총리 공관에서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보선 참패 후 처음 열리는 오늘 협의에는 여당 새 원내사령탑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지만 여당은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정책 수정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당의 의견을 민원이나 허투로 하는 얘기로 여기면 안 된다"며 "당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는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재보궐 선거 전만 해도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번에는 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할 태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제안을 토대로 협의하면서 내용을 조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주 설치하는 부동산 특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