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종부세 대상자나, 걷은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10년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이라는 현행 과세기준은 2009년 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부터 11년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과세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09년 16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 51만 명이 됐고,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 기준으로 6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여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 급격히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총 얼마일까요.
2009년 1900억 원이 2019년 9600억 원대로 급증했고, 작년 고지된 세액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지된 액수라 줄어들 것을 감안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도 따져봤습니다.
2009년 이후 10여년 사이 종부세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2009년 11만 명이 내다가 2019년에는 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경기, 대구 순이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숫자도 작년 잠정치만 29만 명으로 4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가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너무 확대돼 과세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부자감세는 답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