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자료 사진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아일랜드가 자국 외교부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유엔은 COI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문제 삼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14년 12월 안보리에서 사상 처음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고 이 같은 논의는 2017년까지 3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다가 인권 문제에 민감한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ICC 회부를 다시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논의만 되더라도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 채택 이후 매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평양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폭 증가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 제기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