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근식 교수님. 오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선정 때 특혜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설립하고 사업공모, 상대평가, 절대평가까지 꽤 시간이 초스피드로 진행이 됐고. 20점 배정이 된 게 답을 정해놓고 특혜 점수를 화천대유가 받은 거 아니냐. 국회에서도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실 과거에 비리나 봐주기 특혜 같은 경우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수법도 진화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내정이나 우호적인 사전의 정보 등을 주면서 상당히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띄면서 특혜를 주는 양상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화천대유라는 저 자본금 5000만 원짜리 신생회사가 저 엄청난 1조 원 넘는 사업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응모를 했을 때 사실상 같이했던 증권사가 메리츠 증권하고 산업은행이라는 막강한 회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접수를 한지 하루 만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점수 배정 속에서 다른 두 막강한 유력한 컨소시엄에는 주지 않았던 25점의 상대점수를 몽땅 받아가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절차는 지켰지만 절차대로 했지만 절차가 굉장히 의혹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조폭들도 진화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회사를 차려서 조폭들도 자기 수익구조를 창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떤 식의 부당한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의회에 있는 담당 과정도 협약서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재명 지사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지나친 정치 공세일 수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과연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이에 그런 입찰자 선정 기준이나 과정이 적법했느냐, 온당했느냐. 서둘렀다면 왜 서둘렀냐. 거기 특혜를 왜 줬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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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