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요즘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1년 전 드라마 스타트업,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통해서 대중에 얼굴을 알린 떠오르는 스타였죠. 배우 김선호 씨가 전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폭로. 낙태를 종용했다. 이런 내용의 폭로 때문에 추락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최초 폭로된 이후에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도 오갔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그를 둘러싼 후폭풍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범죄의 영역은 아니지만, 부도덕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주말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김선호 씨가 통편집된 채 방송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피해자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성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가 공적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적 영역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피해자 측이 주장한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지금은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낙태죄보다는 임신 중단 혹은 임신 중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신 중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중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혼인빙자 등 간음죄가 폐지됐지만. 혼인을 빙자해서 어떤 성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 중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선호 씨 측과 그다음에 그 소속 회사가 묵묵부답으로 존재를 했다가. 소속사와 관계없이 김선호 씨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끼리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한 마디가 범죄도 아닌데 김선호 씨의 미래를 지웠다고 해서 김선호 씨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반대편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 봤는데 그 피해 여성의 신상을 또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은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갑론을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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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