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정 인사들 앉히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한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했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는데. 정권을 잡아보니까 이른바 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여러 가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진보 정권이라서 그런지, 환경부 관련된 산하기관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전 장관, 그리고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산하기관 임직원 15명에게 사표를 강요한 거죠. 그래서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내고, 새로 빈자리에 문재인 정권 인사들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했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직권남용 강요죄로 사실은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되긴 했으나 재판을 막상 해보니까 1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도 2년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야당에서는 보는 거죠.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강요에 의해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과 똑같이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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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