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 영장 청구, 인권 침해 여지”
[채널A] 2021-10-27 19:2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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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요.

보통 피감기관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주로 야당인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송 위원장이 공수처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하면서 부터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하루 전날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받은 것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그런 여지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에게 뒤늦게 알려준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영장 청구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장]
"사실 법조인으로서 찬성할만한 적절하게 그런 진행이 됐던 건 아닌 거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송 위원장의 답변을 놓고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어서 진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장]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송 위원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무료 변론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고, 여당은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위원장도 탄원서를 내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손진석

정하니 기자 honey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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