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관옥 계명대 교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된 거 같거든요, 김 의원님.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글쎄요.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일단 국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게 대통령직의 본질 아니겠어요, 보면. 그런데 현재 아마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관련된 법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음식점이 허가제가 아니고 아마 신고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요건과 기준만 맞혀서 신고를 하면, 그냥 신고를 관청에서 수리할 수밖에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얘기는 허가제를 전제해서 그 허가도, 그 숫자를 한정시키는 허가 총량제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건 첫째는, 법에 없는 개념을 얘기하고 계셔서. 국회에서 입법을 전제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허가 총량제를 국회에서 입법까지 통해서 굳이 한다면, 국가에서 계속해서 모든 직업 훈련과 물론 국가가 실업급여 제도도 설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지만. 고용과 직업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필요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복지 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국가에 의한 어떻게 보면, 직업 지정 비슷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얘기가 아닌가. 저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한다면 선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위험한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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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