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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성명 불상” 구멍 숭숭…공수처, 수사도 영장도 ‘초보’
2021-10-28 18:21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시점 화면을 볼까요. 송대표의 말. 그리고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물론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시점이 너무 공교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감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는 우리가 토론할 때, 팀의 방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바로 피해자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손준성 검사에게는 전날 알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안하다. 이게 팀의 방침이다. 물론 공수처에서는 자체를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그 팀이라는 범위에 우리는 공수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검찰을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여당 인사들이 포함된 건가. 그런 의심을 적어도 야당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한 마디 하면 체포영장하고, 한 마디 하면 소환 빨리하라는 문자 보내고. 또 한 마디 하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언가 공수처와 여당이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팀으로서 협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 방향과 여권이 원하는 수사 방향은 같이 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송영길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박주민 TF팀장이죠. 이른바 고발 사주. 지난 26일, 구속영장 청구한 날,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법원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과연 사법부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여권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공수처는 공교롭게도 여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니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까지 의심을 받으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과연 공수처 존립의 이유가 뭔가 이런 회의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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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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