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던 다주택까지…민주당, 양도세 완화 검토
[채널A] 2021-11-30 19:2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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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들도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거라는 전문가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내내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면전을 펼쳐왔는데요.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다”는 여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 선대위 정책본부도 거들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주택을 양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 완화는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5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이견이 크고 정부도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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