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 안일한 대응.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파주의 한 주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할머니가요.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방에 있던 손녀가 신고를 해서 이웃 남성 결국에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런데 이 피해 할머니의 옷에서 이 남성의. 현장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나중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DNA가 할머니의 옷에서 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찰이 이 사건 무혐의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이웃 남성의 DNA가 할머니 옷에서 나왔는데.
[전지현 변호사]
피해자가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할머니가 치매 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통 사건 프로에서 사건 기록을 제가 다 안 보고 이렇게 핵심 단어만 가지고 이러 이러 문제 안 되어요? 이렇게 딱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물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의 진술이 불충분하고 하더라도 손녀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고. 결정적으로 그 가해자의 타액이 할머니의 속옷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검찰로 송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냥 경찰 선에서 이렇게 무혐의로 막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고. 보완 수사 요구가 있다고 하니까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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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