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은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라며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김 청장의 사의표명을 두고 "경찰청장 사의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