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출근길 멘트를 들어봐도 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되어도 처리가 안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처리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지금 대통령의 말을 들어봐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통과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이렇게 어떤 의미나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 두 번 가셨는데, 이번 두 번째 순방에도 거의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셨어요. 논란도 많았고요. 지금 비속어 논란, 욕설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48초 했죠. 한일 정상회담도, 약식회담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일본 측은 간담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그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데는 국회밖에 없어요.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 정도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러나 대통령은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 분이세요. 그럼 대통령을 해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문제 있는 사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있고,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낼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해임안을 분명히 거부할 거니까 하지도 마. 시작부터 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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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