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강제 매입법, 노란봉투법 등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공공의대 신설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의료계 반대로 지난 정부 때 무산됐던 정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무산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재추진합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기존 법안을 활용해 구체적인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의대 신설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쌀강제매입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들고 나온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6일)]
"현장 의료 인력은 엄청나게 부족하고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책을 통해 기득권 세력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울 것"이라며 "틈을 주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합리적 대안 없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 만이라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이 대표가 적극적인 좌클릭 행보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