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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양광 사업 한다고…코로나 재난지원금 3천억 지급
2022-10-05 19:23 정치

[앵커]
이번에는 태양광 사업 관련 뉴스로 이어갑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무려 3천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가 받냐는 말이 오갔습니다.

정하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년 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받아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3,118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지급된 건 모두 17만 4502건으로, 2020년 1차 지원금 때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지급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서류를 내면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준 태양광 사업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 매출이 준 게 코로나 때문이냐는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태양광 발전은 아시다시피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정상 단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광 매출이 감소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공급량이 많아져 하락한거지 코로나19와는 상관 없다는 주장입니다.

태양광사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왜 우리가 받냐'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거리두기하고 방역조치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기준을 같이 적용하면 안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기부는 "태양광 사업자도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했다"며 "특정업종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19와 관련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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