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위례 이어 ‘백현동 의혹’도 검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죠.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최근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개발 관련 세 가지 의혹을
모두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이 두 가지는 이제 수사 막바지고
백현동 의혹은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인 거죠.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에
특혜를 줘서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때문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꽉 막혔던 백현동 개발, 갑자기 쫙 풀렸다?

문제의 성남 백현동 부지는
지금 아파트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전북 완주에 있는데
지방으로 가려면 이 부지를 팔아야
그 돈으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립니다.

2011년~2013년까지
부지를 팔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8차례나 유찰이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식품연구원 자리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자연녹지 부지였던 거예요.

개발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그런데 2014년 1월에
매각 합의가 됩니다.
여기엔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바뀌면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연구원은 땅을 매각하려면
이 용지 용도를 개발 가능하게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지를 바꾸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2014년 4월, 9월
계속 연구원이 여기를
자연녹지에서 두 단계만 올려 달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중층 아파트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거든요.

당시에 성남시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갑자기 성남시가 용도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도 아닌
4단계나 올려서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을 해 줘요.

준주거지역이 되면
훨씬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지느냐?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요,
용적률도 2종 일반주거지역 때보다
2배나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건 특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 백현동 개발 뒤 ‘특혜 5종 세트’

제가 감사원이 낸 감사 보고서,
80페이지 넘는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5가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4단계↑ 용도변경

앞서 말씀드린
4단계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감사원이 지적합니다.

왜냐?
이렇게 개발 제한에 걸려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이
한국식품연구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28개 지자체에
종전 부동산들을 매각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을
4단계나 올려서 허가를 해준 곳은
성남시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큰 혜택을 주면서
민간업자에게 무려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줬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② 민간업자 몰아주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면서
대신 조건을 겁니다.

뭐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업체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이 성남도공 실제로
이끈 사람이 누구죠?
이제 다 아시죠,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이
“우리는 백현동 참여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민간업체가 백현동 개발로
총 얼마를 벌였다고 그랬죠?
3,142억 원.
성남도공이 빠지면서
이 개발 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업자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0% 지분으로만 참여를 했더라도,
여기서 10% 하면 얼마입니까?
314억 원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이 백현동 사업에서 빠지게 됐을까?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이 사람 ‘정진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③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감사원이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민간업체는 100%
총 1,211세대 100%를
임대아파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임대 비율을 10%로 낮춰주고
90%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거 엄청난 특혜죠.

명분은 뭐였냐면
아시아디벨로퍼가 기부채납,
그러니까 성남시에 일부
돌려주는 땅 양을
좀 늘려줬다 이 명분 때문인데요.

이 명분이 있더라도
이건 과도한 특혜라고
성남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진상‧이재명 성남시장을 통해
결재가 됩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이런 특혜를 준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가
기부 채납으로 28억 손해 봤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641억 원을 더 버는 특혜를
얻었다고 분석합니다.

④ 기부채납 교환

성남시가 줬다는
네 번째 특혜 볼까요?

‘기부채납’.
말씀드린 대로 민간 개발업자가
혜택을 얻는 대신에
지자체에 돌려주는 이 기부채납을
교환하는 게 특혜였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원래는 R&D센터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R&D용지 땅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바꿉니다.
성남시가 그걸 허가를 해 줍니다.

감사원은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데요.

무슨 이유냐?
기부채납한 이 R&D 용지가
‘원형 보존 지역’,
즉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개발할 수 없으니까 땅이 싸겠죠.
싼 걸 내놓은 덕분에
민간 개발업자는 이것만으로도
291억 원의 혜택을 봤다
감사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⑤ ‘거대 옹벽’ 허가

마지막은, 백
현동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이 옹벽이죠.

산 밑에 절벽처럼 높은
옹벽이 있는데
실제로 현행법상으로는
이 옹벽(비탈면)이 15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딱 봐도
15m 넘을 것 같죠?
높이가 51.3m예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 11층을 가릴 정도로
높은 겁니다.

이건 산사태 등을 우려해서
안전상 위법 사항인데
이걸 승인했다,
누가? 성남시가.
이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
성남시가 5가지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민간개발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줬느냐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면,
2번 성남도공이 빠지면서
혜택 314억,
3번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로
혜택 641억,
4번 기부채납 교환
혜택으로 291억.

아시아디벨로퍼가 3,142억 원을
백현동 개발로 버는데
그 중에서 최소 1,300억 원은
특혜로 얻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1번 용도변경 4단계 상향과
5번 옹벽 허가 문제는
얼마의 특혜 효과가 있는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생기죠.

왜? 대체 왜 성남시는
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을까?

감사원도 이 ‘왜?’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검찰이 이걸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왜?’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백현동 특혜’는 이재명 측근의 힘?

경찰과 검찰이 의심하는 사람,
바로 김인섭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인섭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초기에 곁에 옆에 있었던
측근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도 지냈다고 하고요,

2006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이후엔 민주당 분당 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기억나실까요?
이런 일이 있었죠.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2014년 4월과 9월에 계속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용도를
좀 올려달라 얘기했는데
성남시에 거절을 당하죠.

근데 갑자기 2015년 3월
용도변경 대폭 승인이 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합류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개발업체에 김인섭이
합류한 덕분에 용도변경
4단계 상향 승인이 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전에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한참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김인섭은 성남시를 상대로 한
인허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김인섭이 모종의 역할을 한
대가로 70억 원을 받은 의혹,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 같은 걸
약속받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 유동규·남욱의 ‘김인섭 폭로’

본격적인 백현동 의혹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진술했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김인섭 보고 백현동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면 이 인허가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였다”

그러면서 정진상 실장을
정조준하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이 백현동 사업은
김인섭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좀 들어보고
이 백현동 사업 좀 잘 해주라고
밑에다 얘기를 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인섭은 허가방이다”
“김인섭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

무슨 말이냐?
성남시에 뭔가 허가를
받을 게 있으면
다 김인섭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사실 이 백현동 개발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뭐라고 할까요?

정진상 실장은
“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내용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진상과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이 이뤄지던
2014년과 2015년 사이 1년 동안
무려 115차례나 통화를 했다고요.



▶ 이재명과 백현동 의혹… 쟁점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감사원은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특혜의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밝혀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현동 특혜의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특혜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왜 해줬는지 뭘 받았는지
대가 부분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때처럼
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 있다거나
이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특혜 부분을 알았냐 하는
부분이겠죠.

결과적으로는
민간업자에게 혜택이 되는 결재,
이재명 시장이 일단 결재한
문서들은 있으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 때와 해명이 비슷해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1,100억 원의
지방 재원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인섭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TV토론 때도
문제 제기가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인섭, 과거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다”
관계를 부인합니다.

김인섭 본부장과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물어봤더니
김인섭 본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성남시가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결정이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현동 수사는
이제 시작이지만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현동 의혹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있거든요.

백현동 의혹 2탄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박혜연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