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지 2주 만에 정부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해 유아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이 이에 반발하여 신규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폐원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 비율이 75%다. 당장 폐원하면 부모들은 출근도 못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나”라고 말하며, 이어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이분들이 가진 강한 로비력 때문에 아무 얘기 못했었다”며 “(사립 유치원이) 이번에도 (정부가) 이럴 것이라 생각한 거 같다”며 상황을 진단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교육부가 뒷걸음질 친다면 영원히 해결 못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이전에는 없었던 정부의 대응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마음대로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적용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가 공정거래법 26조를 새롭게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라며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들은 사태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며, 한유총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연과 서울시 내부자인 진성준 정무 부시장의 전화 연결로 한층 더 풍성한 토론이 이어졌다.

국감 막바지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다. 야당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중 100여 명이 친인척이며 이 가운데 고용세습이 있었을 것이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3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야 3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의 진성준 정무 부시장이 외부자들의 전화연결에 흔쾌히 응해 논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중권 교수는 “누군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자신의 친인척에서 흘렸을 가능성은 없는가?”라며 돌직구 질문을 던졌고, 이에 진 부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던 분들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고 미리 입사했다면 구의역 사고가 일어날 줄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에 장진영 변호사가 “지금 고용된 112명 중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냐”라고 되묻자, 진 부시장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며 답했다.

채널A 외부자들 매주(화) 밤 11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