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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뉴스] 비닐인가 종이인가…‘검토’만 하는 환경부 2019-03-08 | 0 회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신입생 행사를 가던 중 분리수거도 안 한 쓰레기를 휴게소에 잔뜩 버리고 간 것을 두고 당초 수원대학교 총학생회는 "협조를 받은 내용"이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이 이를 부인했고

[인터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뒤처리를 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전화 받은 사람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수원대 총학생회 측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총학을 분리수거해야 한다" "사퇴하라"며 학교 명예 실추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 가방을 비닐로 보고 금지할지 종이로 보고 허용할지 환경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 사용업체들 몫입니다.

[송모 씨 / 제작업체 대표]
"비닐을 사용 못한다 그러면 (삭제) 종이 쇼핑백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했는데…망해야죠, 부도 밖에 답 없죠. (재고가) 다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박광현 / 제작업체 대표]
"주문해 놨다가 코팅 규제한다고 '잠깐 보류해라'고 한 건이 7~8건은 돼요"

[백화점 관계자] (사공성근 리포트)
"환경부의 혼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른바, 비닐봉지 금지법을 지난해부터 입법 예고하고 올해 1월 시행해 놓고도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 환경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도로입니다. 한 남성이 말을 타고 도로 한복판을 달립니다. 속도로 꽤 빠릅니다. 목격 영상이 SNS에 올라오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말도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던 가족과 연인을 교통사고로 잃은 이등병이 조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역 사유는 '심신 장애'입니다.

지난 5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대부도 앞 갯벌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버려진 작업복에 물이 들어가 부풀면서 시신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92세 고령의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SNS에 처음으로 사진을 올려 화젭니다. 과학박물관 방문 후 고조부인 앨버트 왕자가 한 수학자에게 받은 편지를 발견하고 찍어 올린 겁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가 확대됩니다.

우선 60세 이상으로 제한된 가입 연령이 낮아져 50대 중후반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어 고가 아파트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녀의 동의 없이 연금을 자동으로 이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동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가족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저렴한 월세 주택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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