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원래 맡고 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이보다 하루 앞선 12일. 변호사인 박 후보자의 남편이 종합소득세 2천 2백 80여 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세금 150여 만 원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개각 발표를 전후해 수천 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건데. '지각 납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신고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잘못내서 환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선 의원인 박영선 후보자. 그간 여러 명의 정부인사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중시해왔는데요.
[박영선 / 당시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후보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법 위반 행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 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 사실만 갖고도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보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검증 시스템, 대한민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인사청문회에는 이런 법 위반자, 범법자를 국회에 다시는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앞서 2009년 2월. 박 의원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세금 298달러를 내지 않아 장관이 낙마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위 관료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킨 적도 있습니다.
곧 시작될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말끔히 소명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차례였죠. 민주당 쪽 의석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쪽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못 내서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어제) "이곳 북항은 부산이 배출하고,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꿈과 애정이 깊게 서린 곳입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부산은 잘 아는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어제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 회의를 연 건데요.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8명이 국회를 비웠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달) 저는 그 사람(하태경 의원)하고 자꾸 엮이는 게 좋지 않은 게 (바른미래당은) 소수 정당이잖아요. 저는 1당의 수석대변인인데.
(그쪽도 최고위원입니다.) 아니, 그래도 미니 정당이고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데.
지난달 홍익표 대변인의 이 발언과 맞물려 논란으로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의 부산행.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섭단체 차원에서 결례인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죠.
당시 탔던 이 차량에 대해 유엔이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보고서에 문 대통령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UN의 공식 문서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이 실리자, 외교부는 재빨리 수습에 나섰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UN 보고서에선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췄을 뿐 문 대통령의 탑승 여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 제재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유수입은 연간 50만 배럴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비밀리에 통신을 주고받고 공해에서 선박끼리 몰래 석유를 옮겨 싣는데요.
부표에 달린 파이프를 배에 연결한 뒤 바닷속 수중 송유관을 통해 육지의 저장 탱크로 기름을 보내는 방식까지 동원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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