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이혼숙려기간 중 아내 살해한 남편 2019-04-29 | 0 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체 살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2017년만 해도 전체 살인 사건 301건 중 55건, 그러니까 18% 정도가 남편에 의한 아내 살인 범죄였죠.
이 가운데는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이혼숙려 기간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남편의 사연을 다룹니다.
이혼숙려 기간은 부부의 신중한 이혼 결정을 위해서 이혼에 합의를 합의한 부부라도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양육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야만 이혼이 가능케 한 우리 민법상의 제도인데요.
법적 이혼절차의 종결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남편은 왜 아내의 생명을 빼앗았을가요?
그리고 이혼숙려 기간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7년만 해도 전체 살인 사건 301건 중 55건, 그러니까 18% 정도가 남편에 의한 아내 살인 범죄였죠.
이 가운데는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이혼숙려 기간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남편의 사연을 다룹니다.
이혼숙려 기간은 부부의 신중한 이혼 결정을 위해서 이혼에 합의를 합의한 부부라도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양육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해야만 이혼이 가능케 한 우리 민법상의 제도인데요.
법적 이혼절차의 종결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남편은 왜 아내의 생명을 빼앗았을가요?
그리고 이혼숙려 기간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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