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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피해아동 적극 보호”…여론 높아져 2019-07-10 | 0 회

1."피해아동 적극 보호" 여론 높아져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엄마를 지켜봐야 했던 두살배기 꼬마 아이.

경찰은 이 남성이 아들 앞에서 아랑곳 않고 아내를 때린 만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고 결국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베트남 아내 폭행 피의자] (지난 8일)
(아이도 혹시 때리셨습니까?)
"아니 아이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하아."

(아이를 왜 학대하신 거예요?)
"…"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심리치료 명령을 부모가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정치데스크 취재)]
"(베트남 엄마) 옆에 있던 두살배기 아이도 여러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부모(가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아동에게 시키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명령을 부모(가족)가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지금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실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가정의 일은 알아서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학대 피해아동 가족들이 아이의 심리치료 등을 거부하고 방치하는 것을 국가가 제대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文 "정부가 지원"…'직접 수습' 일본행

일본산 고급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본산 차량 비난 현수막이 걸리고 아예 주차장을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합니다.

한 일본차량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저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급기야 일본 브랜드 로고를 떼고 다른 로고를 붙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김홍기 / 피해 차주]
"세차하고 나니깐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고, 어디 가서 일본 차 타고 있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이차를 다시 반납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수도 없고."

[설재우 / 피해 차주]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차량운행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 만큼 일본제품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오늘 청와대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주요 경제인사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경고를 보낸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에 머무르며 직접 수습에 나서고 있어 오늘 청와대 행사엔 불참했습니다.

3.데뷔부터 기싸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작부터 진땀을 흘렸습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어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아니.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아. 나중에 듣겠다고요." (왜 나중에 하라는 겁니까?)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어제)
"진행은 제가 하는 거예요."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무단으로 위원장님께서 보고자를 누락 하시는 그런 권한 남용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어제)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겁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어제)
"아니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하. 이보세요."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평가 소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이 위원장실에 제출한 보고서 중 일부를 전혜숙 위원장이 무단으로 누락시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전 위원장은 소위의 결정대로 결재했다고 맞서면서 회의는 한동안 소란스러웠는데요.

결국 위원들간 공방으로 이어지자 전 위원장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매듭지었습니다만 전혜숙 국회 신임행정안전위원장은 그야말로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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