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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시행 1년…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2019-09-14 | 143 회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인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지 어느새 1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정책의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9.13 대책 후 최고 4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대책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잠실 5단지도 2억~3억 가까이 떨어졌다 대책 이전 가격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A 씨 / 공인중개사]
“강남 계신 분들은 그런 대책이 나오면 안 팔고 버티면 가격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버티죠.”

9.13 대책 발표 후 32주 연속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졌지만, 올해 7월부터 다시 상승해 최근 10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 효과가 1년도 못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황에 추가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부동산에 몰린 게 집값 상승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추가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는 오히려 공급 부족 불안심리를 자극해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9.13 대책으로 투기를 잡았다고 평가하는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영향을 우려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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