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오리무중’…내년 예산 처리도 불투명 2019-12-02 | 0 회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올스톱 됐습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질문1] 오늘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열리는 겁니까?
[기사내용]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멈추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에 더이상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고, 민식이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2]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
국회 상황이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셈인데요.
현재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단 협의체가 꾸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까지 한국당을 빼고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일정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예산마저 제1야당을 빼고 밀어부치는 건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질문1] 오늘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열리는 겁니까?
[기사내용]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멈추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에 더이상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고, 민식이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2]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
국회 상황이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셈인데요.
현재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단 협의체가 꾸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까지 한국당을 빼고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일정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예산마저 제1야당을 빼고 밀어부치는 건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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