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2019-12-23 | 0 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조영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검찰이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밝힌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배경에 대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선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사흘 뒤인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정점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조영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검찰이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밝힌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배경에 대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선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사흘 뒤인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정점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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