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를 한 번 보십시오.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범여권 4+1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비판하기 위해 가상의 투표용지를 만들어나온 겁니다.
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와 비교하니 정말 길긴 긴데요.
황 대표는 그러면서 "'4+1' 협상은 헌정사상 최악의 야합이었다"며 선거법 개악을 중지시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금까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치권의 입은 다른 당을 향해 점점 거친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맨정신으로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 윤평중 교수의 지적입니다."
민주당을 뺀 3+1 협의체에서 석패율 제도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4+1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군소야당과 힘을 합쳐 처리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2. 한국당 '삼진아웃제' 없던 일로…
한국당 미디어특위가 최근 며칠 사이 기자회견장에 두 번이나 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메시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박성중 /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 (지난 19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편파·왜곡 보도 언론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페널티를…"
[길환영/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 (어제) 삼진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왜곡·편파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페널티를 주는 '삼진아웃제'를 선언한 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이를 접은 겁니다.
한국당은 "힘없는 야당이 취할 방법은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에 호소하는 길 뿐"이라며 언론-취재의 자유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당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불과 두 달 전,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월) "얼마나 위험하고 반헌법적입니까.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보는 누가 판단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 21세기의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용기 / 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10월) "정말 듣기만 해도 황당한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오보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뭐로 이것을 판단하느냐 우려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면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한국당,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 법무부 훈령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도 없다가, 이번 한국당 삼진아웃제 논란에는 수차례 공세를 퍼붓고 있는 여당 또한 '내로남불'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3. '北 지휘부 제거' 훈련 공개한 美
한미 특전사 대원들이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침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훈련이지만 긴장감은 실전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 국방부는 한미가 이와 같은 정기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훈련 내용에는, 시가지 전투나 낙하산을 타고 고공 강하하는 훈련을 비롯해 특정 요인을 생포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비공개로 진행하던 훈련을 특히나 김정은이 무서워할 만한 내용의 훈련을 공개한 건 북한을 향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도발을 암시했던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북한은 어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모습을 공개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어제)]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 중국에서 진행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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