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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휴가 중 성전환…난감한 軍 2020-01-16 | 0 회

1. 휴가 중 성전환…난감한 軍

오늘 국방부의 정례브리핑 모습인데요.

국방부 대변인과 육군 공보과장이 번갈아가며 답변하느라 카메라도 덩달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뭔가 난감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전하규 / 육군 공보과장]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Q.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이렇게 전역 심사에 부쳐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전하규 / 육군 공보과장]
"육군은 이게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Q. 타군도 처음인가요? 없었나요?)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예, 타군도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육군 남성 부사관이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해 만기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육군은 물론 타군에서도 처음 있는 일에다 관련 규정도 없어 당황한 모습입니다.

(Q. 계속 복무를 하려면, 전역한 다음에 다시 여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하규 /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전역 조치는 전역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전역 조치에 관한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부분은 그때 가서 돼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병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군이 될 수 있을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데요.

이번 일을 두고 군 내부 기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동시에 군 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허락 받고 거래? 여당도 "부적절"

기다란 시루떡이 테이블 가득 놓였죠.

오늘 자유한국당은 떡을 자르고 잔을 부딪치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웃었지만 한국당은 앞서 국회에서 가진 회의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주택매매 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비판의 대상은 바로 어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라디오에서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인데요.

한국당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강기정 / 대통령 정무수석] (어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고요. 실제로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 수석의 발언에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오후 청와대는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으로 좌초됐던 내용을 또다시 들고 나온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3. 겨울바다에 '풍덩' SSU 훈련

바다 한가운데 발생한 조난상황.

헬기가 긴급 출동하고, 10미터 높이 라펠이 내려지며 SSU 대원이 투입됩니다.

강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쳐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워 보이지만 조난자를 물속에서 구해냅니다.

[강기영 / 해군 특수전전단 구조작전대장]
"우리 해난 구조 전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해군의 특수부대죠. 해난 구조 전대 SSU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칼바람 속 진해바다에 풍덩 뛰어드는데요.

[현장음]
"오~ 오~ 오~"
"다이버 한파라 한들 두려울 쏘냐. 타오르는 사명감에 오늘을 산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헬기 추락, 어선 침몰 등 사고 현장이 물속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SSU 대원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체력을 키워가고 있다니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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