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지금 사실 ‘복지로’, 접속이 안돼서 난리잖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복지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재난긴급지원금에 있어서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에 접속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찬욱]
‘복지로’에 들어가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참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모든 것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소득으로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재산도 넣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행정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송찬욱]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 없이 발표를 한 셈이 되네요?

[정철진]
그렇죠. 우리나라 복지나 수급체계는 하위 20%나 40%의 데이터가 많이 구축됐기에, 하위 70%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세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일주일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일단 소득 기준 하위 70%는 작년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갑자기 내가 소득이 없어지고 실직하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소득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협접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철진]
될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중복지원입니다. 지자체, 광역, 기초단체가 주는 부분과 중앙정부가 주는 부분이 겹칩니다. 일단 원칙상으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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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