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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월 60만 원씩”…더시민, 공약 제출했다 철회 2020-04-01 | 0 회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10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지 정치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공약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매달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10대 총선 공약’을 제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환]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약을 덜컥 발표한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용으로 급조한 위성 정당이 얼마나 부실하게 굴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그 정당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정당의 약속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해명 자체가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용환]
이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새로운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졸속공약이라는 비판에 이어 다시 낸 공약은 베끼기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다시 낸 공약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것과 제목부터 세부내용까지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시 논란이 되니 이것도 철회를 했습니다.

[이용환]
당명만 다르지 공약이 100% 똑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여러 소수정당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늦어져 두 번의 행정착오”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더불어실수당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시작할 때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의석을 마련하기 위한 급조 정당 아닙니까. 정책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정책 이념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안무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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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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