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부안은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디테일, 즉 갑자기 장사가 안됐다는 건 반영해주겠다. 그리고 샐러리맨 중에서는 예금이 12억 이상이라든가 집이 21억 이상 되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한다는 게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하위 70%가 아니라 전 가구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일단 전 가구에 준 후, 올해 연말정산이나 내년에 소득세 정산을 할 때 상위 30%에게는 일부를 환수하는 겁니다. 상위 30%에게는 줬다 뺏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송찬욱 앵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거고 세금은 1인당 매기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정철진]
거기서부터 미스매치가 2~3개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미스매치가 그 대목입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건 전 국민 개인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나중에 상위 30%에게 세금으로 환수할 때는 개인별로 환수해야 한단 말이죠.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예 초반부터 이걸 개인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첫 번째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송찬욱]
이런 지원금은 애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철진]
두 번째 문제가 줬다 뺏을 때, 그 뺏는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보조금은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상위 30%에게 환수하려면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체도 20대 국회가 해야 하는데 잘 모이지도 않잖아요. 법까지 고쳐야 하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21대로 넘기면 실질적으로 수령은 여름 이후가 됩니다. 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송찬욱]
그래서 여당 일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적자 국채 발행은 피할 수 있나요?

[정철진]
예산을 좀 봐야합니다. 기재부에서 끝까지 정부 예산안을 고수한 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9조 7천억 가까운 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4인 기준 전 가구 100만원일 경우 3조원 이상 오버가 됩니다. 전 국민으로 가면 10조 정도가 됩니다. 네 번째 안은 전 국민 개인에게 40만원을 주자는 겁니다.

[송찬욱]
20대 국회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제대로 처리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부 캠페인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두 눈 딱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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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