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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2020-05-04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습니다. 이 8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발생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서 모레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된다는데 전 국민에게 오늘부터 지급되는 건 아니죠?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건 아닙니다. 취약계층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복지 소득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원래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건 그 통장으로 모든 인적사항이 파악돼있기 때문에 현금이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세나 당장 돈을 현금으로 써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드려야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마스크처럼 5부제로 시행된다고요?

[전지현 변호사]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5부제처럼, 저처럼 출생연도가 7로 끝나는 분들은 화요일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못하신 분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요일을 기억했다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송찬욱]
취약계층은 왜 신청 방법이라든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주시죠.

[김성완]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거기 가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을 가구주한테만 지급하는 겁니다. 내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 11일부터 신용카드사나 금융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일종의 쿠폰형태로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거나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사무실, 주민 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하니]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바로 쓰여야 할 텐데요. 이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김성완]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지역의 활성화 문제, 지역의 영세상인분들을 돕기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쓰는 것도 사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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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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