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국세청 공시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 교수님, 국세청 공시에 보조금이 기입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박인복 여주대 교수]
2016년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면 46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여성부, 교육부 등등에서 받은 돈이 상당합니다. 이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사실 상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운동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정하니 앵커]
이 문제에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은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님, 국고보조금은 기부금과는 다르잖아요. 더 투명하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사실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주는 건데 국고보조금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우리 세금에서 옵니다. 결국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기부금보다 더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은 고의 아니면 실수잖아요. 고의면 범죄입니다. 실수면 바로 잡으면 되고요. 정의연 쪽에서는 실수다, 단순 누락이다, 입력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송찬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 자체가 위축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성금이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쓰인 적 없다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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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