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온 손정우 관련 소식입니다. 손정우가 지금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하죠?

[김태현 변호사]
가뜩이나 손정우는 미국 가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건 선뜻 이해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 개설을 했다는 거예요. 범죄수익금 거래, 은닉을 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게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 부분을 수사하고 유죄 재판 받을 때까지 최소한 송환을 막을 수는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송찬욱]
그렇다면 국내 형량이 굉장히 적다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김태현]
아무래도 적죠. 범죄수익 같은 경우 우리는 최대 형량 5년인데 미국은 최대 20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 돈세탁까지 관련돼버려 형량이 높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 수사하고 처벌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는 범죄 사실과 미국이 보고 있는 범죄 사실이 완전 일치하다면, 국내에서 판결 다 받고 형 집행까지 다 받으면 미국에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노리고 아버지가 한국 검찰에 아들을 고소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하니 앵커]
손정우 아버지는 앞서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도 올렸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린 걸로 알려져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박인복]
아버지의 심정으로서는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피해자의 심경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손정우 씨는 포르노 광고･배포, 수입용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자금 세탁 등 9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착취 동영상 제작자, 다크웹의 운영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서 아들의 구명을 위해서 뛰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찬욱]
어쨌든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들어가서 송환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태현]
고소고발이 들어온 이상 검찰의 선택인 건데요. 일단 고발장 내용을 들여다봐야하지 않겠어요? 고발장이 들어온 이상 범죄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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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