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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특별한 위협” 2020-06-18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재인 대통령 원색 비난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나선 배경에는 역시 평양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 배경에는 국제사회 대북 경제 제재 영향이 역시나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지 앵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경제 제재를 한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본격화된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전체 수출입의 90%를 잃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 엘리트들의 거주하는 평양에서까지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다보니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찬욱]
조 위원님, 북한이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 싶긴 한데요. 최근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웠나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살다 살다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열렸죠.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이 활성화됐죠. 이 직전인 96년, 97년, 98년이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죽어요. 김정일 위원장은 살려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출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초반기는 북한 경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그게 막힌 거죠. 핵을 개발해서 협상하려고 했는데 핵 때문에 모든 게 막힌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외화를 최대 한 60억불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간 대중무역 적자액만 6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럼 지금 달러가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지]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겠다. 물론 연례적인 거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제재를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본인이 힘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본인 대선 가도의 유익한 부분으로 활용하지 김정은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트럼프가 갑자기 유화적 절차를 취하거나 대북 제재를 푼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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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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