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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넉 달여 만에 청와대서 대면 2020-06-22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송찬욱 앵커]
김경진 의원님, 지금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이 세 사람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검찰에 대해서 최근 설훈 위원이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최근에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좀 불편한 관계도 있고. 원래 검찰의 정기인사는 1년에 한번 정도씩 하는 거였는데 하반기에도 대규모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검찰 내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오늘의 반부패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등과 관련해 주목받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민지 앵커]
오늘 대통령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거셉니다. 두 분께 각각 여쭤볼게요. 공수처 출범 전에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저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흔들기를 할 것이라고 이미 총선 전부터 예고해왔었어요. 이게 176석이 되면서 사실화,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사실 본체와 속내는 윤석열을 찍어내는 데에 있다.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가야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찍어내려는 듯한 의도와 실행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김 전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김경진]
그렇죠. 이게 사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간부는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검찰이 정권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대통령이나 현재 민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상황적 맥락 속에 있다 보니 어떻게든 이것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추론이 되죠.

[송찬욱]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문제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원래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 감찰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또 대검 인권부에서 총괄하고 이쪽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해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윤석열 총장이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경진]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면, 검찰총장은 현재의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았다면 그걸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저렇게 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감찰부에서 조사하느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주도 하에서 조사하느냐, 대검 인권부의 수사지휘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사실 장관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인 판사 출신 감찰부장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 그런 맥락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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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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