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문제는 유동성이야”라고 적어봤습니다.
[송찬욱 앵커] 왜 저걸 키워드로 가져오셨나요?
[정철진] 우리가 단기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장 혹은 적어도 하루 만에 콜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단기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지금 시중에 1,300조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기준 금리는 연 0.5%잖아요. 초저금리와 맞물려서 돌아다니거든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급 경제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이미 코로나19 발발 전보다 더 회복을 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돈의 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송찬욱]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6・17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지금 딱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 반응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민 동네부터 부촌까지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사실 규제가 많으면 움츠러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철진]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타이틀에서 문제는 유동성이라고 잡은 것이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계약한 것을 잡아본 겁니다. 총 235건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이중에 46건이 신고가, 더 높게 거래가 성사됐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노원구는 58m²가 4억 넘게 했는데요. 전고가보다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생각해볼 수는 있죠. 우리가 가계약이라도 하고 협상을 좀 하잖아요. 그 전에 했고 18일에 씁시다, 20일에 최종 잔금처리 합시다 하는 그런 계약이 포함됐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7일에 규제가 나올 것을 몰랐을 테니까요.
[송찬욱] 그렇다면 사실 지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 갭투자를 막겠다는 건데요. 6월 17일에 대책 딱 발표하고 오늘부터 규제 시작은 아니잖아요. 시행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그 전에 나 갭투자 할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게 몰려서 강남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 달 후 7월 17일까지의 거래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6월 17일의 규제책이 단기적으로라도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2년 해야 한다는 것도 참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재건축 규제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때문에 가격 랠리가 시작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2년은 실거주 해야 재건축 사업에 돌입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 집주인 중에서 2년을 안 살았던 사람들은 조건을 채우려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기존 세입자는 쫓겨나야겠죠. 지금 상황이 유동성도 없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국면이라면 세입자가 보호될 수 있는데, 지금 돈도 넘치고 금리도 낮고 오히려 전셋값, 집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제책까지 나와 버리니 세입자들이 그냥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나가서도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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