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으로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인 장성근 전 경기중앙 변호사회 회장이 박사방 사건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서 7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이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추천했다. 이건 민주당에서 몰랐던 건가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변호인의 사건 수임 내역은 고객과의 비밀 준수 의무, attorney-client privilege 그것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영장으로 하거나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찬욱] 검증이 조금 느슨했던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나요?
[조응천] 네. 그런데 변호사윤리장전을 보면 의뢰인 혹은 사건 내용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 수임을 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동의한다거나 혹은 그게 정당하다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로서는 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이슈화 되어있잖아요. 이런 시국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선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김민지 앵커] 일단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적인 무게감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은 인선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활동이 법률 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n번방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추천위원으로 제의가 오면 ‘내가 이런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그런 정치 행위를 해도 괜찮을까요?’라는 것 정도는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추천위원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도 판단 못 하시는 분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변호사의 의무나 변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7월 15일로 정해놓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당이 너무 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응천]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게 아닙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7월 15일로 못을 박으니까 여당이 어떻게든 맞추려고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1월 15일 법이 제정됐고 6개월 후에는 발족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기한이니까 여당으로서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는 거죠.
[송찬욱] 지금 범여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추천위원 추천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추천을 하든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양수] 일단 당에서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놓았어요.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는 공수처가 어느 누구로부터 제지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거의 공수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아본 다음 발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번회차 전체 보기
추천 영상
댓글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SNS 회원정보 입력
이름
이메일
@
연락처
-
-
※ 주의사항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구매자 확인이 안될 경우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불가하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널A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널A가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결(링크)된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에는 회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의 각 사이트 및 동호회 서비스 등에서 채널A 사이트 외부로의 링크 결과 열람하시는 사이트에서 현행 국내법상 불법이거나, 사회의 일반통념, 질서 및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 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널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채널A는 네트워크에 링크된 모든 사이트에 수록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인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채널A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채널A네트워크 상에서 작동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정보, 상품들은 채널A의 통제 권한 밖에서 제작, 게시 및 작동되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이 복제 인용 등의 방법으로 채널A 사이트 안에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제공하였을 경우, 콘텐츠의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회원에 의해 게시되었므로 채널A의 책임 여부와는 무관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널A가 스스로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된 법령과 혹시 누락된 법령일지라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A의 서비스에 관하여 일반적 혹은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조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