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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친일파 파묘’ 논란 점화 2020-08-18 | 0 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양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찬욱 앵커]
“친일파 파묘하나?”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논란 이후 친일파 청산, 구체적으로는 파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장 안 하면 친일행적비 세우자. 정의당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지도 파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에게 묘 이장을 선택하게 하고 안 하면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법안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확인해보니 이것은 김원웅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열 분으로 민주당에서 당론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도 발의됐던 법안이고 꾸준히 발의는 되었지만 논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지금 이걸 사회적 분열이나 논란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찬욱]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없는데 김 의원님도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김남국]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공동묘지는 대한민국의 상징,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립현충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더 안쪽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안장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들을 굽어보는 듯한 안장이 되어있는 현실은 마땅하지 않다. 사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안장한 게 아니라 사회에 지위만 가지게 되면 그 지위에 따라 안장해버리는, 특권계급에게 주어지는 혜택처럼 운영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친일파 파묘 움직임에 대해서 통합당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이양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일단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통합당더러 자꾸 친일파 아니냐고, 왜 편드느냐고 하는데요. 그건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공격이고요. 자꾸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이것에 찬성하면 친일파, 찬성하면 당신은 국민의 공적이라는 식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이 법안이 파묘법, 무덤을 판다.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행사나 광복절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친일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의미는 부여하되, 이미 6.25 때 세운 공으로 인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분들의 시신을 꺼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 기존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고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송찬욱]
저는 사실 파묘법, 친일 인사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당이 추진하는 친일인사 파묘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예요?

[김남국]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인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정해져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아까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과 과가 혼재되어 평가되어있고 역사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공적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묘라는 것이 과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랑스나 스페인도 구국영웅이라는 사람들도 과오에 의해서 과감하게 파묘되는 해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의 사회적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의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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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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