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 이재명 ‘발끈’ 2020-09-21 | 0 회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찬욱 앵커]
“여의도 흔드는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도운 위원님, 그에 반해 국책연구기관이나 입법부, 국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 같고요.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분리되는데요. 장점은 백화점에 가서 쓸 돈을 골목시장에서 쓴다. 크든 작든 그런 효과는 조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와 경기도 하남시 가운데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 상품권을 주면 송파를 넘어가서 쓰던 것을 경기도에서만 쓰니까 경기도 자체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지출이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를 쓰면 2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럼 그 25%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린다든지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에 비하면 발행하는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세금 투입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나왔죠. 여기에 대해 다시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초기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역효과 이런 점들을 발표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결과 등등의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지역화폐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선거에 플러스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지역화폐가 낭비라는 입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각각의 의견들이 다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입장에서, 또 지역화폐를 하면 당장 소외계층이 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이다보니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라는 이미지까지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논쟁을 하는 것이 본인의 대선가도에서 유익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거친 표현을 써서 이 논쟁의 판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찬욱]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논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KDI 교수 출신이잖아요. 사실 윤희숙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 논란을 시작하고 여기에 호응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위상을 더 높여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김경진]
그렇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이 논쟁의 중심에서 서게 되면 말 그대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강한 단어로 논쟁을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은 굳이 이재명 지사와 같은 센 단어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령 20만 원을 사면 5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만 원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화폐를 주로 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국가 세금이 5만 원씩이나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차라리 그 5만 원이 전국적으로 약한 계층을 위해 직접 투입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체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도 좋은 효과를 따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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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찬욱 앵커]
“여의도 흔드는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도운 위원님, 그에 반해 국책연구기관이나 입법부, 국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 같고요.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분리되는데요. 장점은 백화점에 가서 쓸 돈을 골목시장에서 쓴다. 크든 작든 그런 효과는 조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와 경기도 하남시 가운데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 상품권을 주면 송파를 넘어가서 쓰던 것을 경기도에서만 쓰니까 경기도 자체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지출이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를 쓰면 2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럼 그 25%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린다든지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에 비하면 발행하는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세금 투입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나왔죠. 여기에 대해 다시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초기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역효과 이런 점들을 발표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결과 등등의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지역화폐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선거에 플러스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지역화폐가 낭비라는 입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각각의 의견들이 다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입장에서, 또 지역화폐를 하면 당장 소외계층이 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이다보니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라는 이미지까지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논쟁을 하는 것이 본인의 대선가도에서 유익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거친 표현을 써서 이 논쟁의 판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찬욱]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논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KDI 교수 출신이잖아요. 사실 윤희숙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 논란을 시작하고 여기에 호응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위상을 더 높여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김경진]
그렇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이 논쟁의 중심에서 서게 되면 말 그대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강한 단어로 논쟁을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은 굳이 이재명 지사와 같은 센 단어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령 20만 원을 사면 5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만 원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화폐를 주로 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국가 세금이 5만 원씩이나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차라리 그 5만 원이 전국적으로 약한 계층을 위해 직접 투입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체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도 좋은 효과를 따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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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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