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최강욱 자격’ 놓고 충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놓고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은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죠.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으로서 법원의 보고를 받는다. 바로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게 지금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에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을 이제 법적에 국한하지 않고 가치 판단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분명한 기준이 현재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피고인인데 법사위원을 맡은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히 규정에 위반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신경전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의 죄질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사실 관계에 대한 반박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제가 민주당이라면 그런 분이 법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게 당 스스로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자진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